대전·충남, 내년 1월 의무 해제 추진에 ‘신중론’ 강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류재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6일 실내마스크 해제론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와 여건 조성을 마련한 상황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디트뉴스>와 만나 실내마스크 해제에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정치인은 이슈도 던지고 판도 흔들 수 있다. 하지만 행정은 국민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보다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추진에 신중론을 강조한 셈이다. 

“정치는 이슈 던질 수 있지만, 행정은 보수적이어야”
“질병청 해제 검토 없는 상태서 대전시장이 화두 던져”

강 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내년 1월부터 실내마스크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에 “나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실내마스크)해제 논의가 나오려면 질병관리청에서 확진자 조사나 백신 접종자 등을 종합해서 발표하는데 그런 검토가 된 것 같진 않다”며 “만약 그런 지표가 있다면 대전시장이 주장하기 전에 보건복지위원들에게 먼저 보고했을 것 아닌가. 우리도 모르는 얘기를 대전시장이 화두로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장우 시장은 지난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형식적인 실내마스크 착용 문제, 아동 발달 문제, 유럽 등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한 결정으로 중대본과 협의하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 역시 같은 날 실국원장회의에서 “짧은 시간 유럽 5~6개국을 비롯해 미국 등을 방문했는데, 우리나라만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라며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지 않으면 지방정부 입장에서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 마스크 잘 안 쓰지만, 나라마다 상황 달라”
“과학적 근거 필요한데, 성급하다는 생각”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부처 현안 보고 예정

강 의원은 “실제 외국에 나가보면 마스크를 잘 안 쓴다. 그러나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다. 무엇보다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성급한 것 아닌가 싶다”고 실내마스크 해제에 부정적 견해를 전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도 5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지리적 조건을 본다면, 어느 지역만 제한 해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무 완화에 따른 책임과 대비가 있어야 하고, 이 책임을 시민이 져야 한다면 곤란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강 의원은 “건강한 젊은 층은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다고 해도, 보건소나 모든 진료 기관을 콘트롤하는 행정 입장에선 가장 보수적으로 정책을 책정해야 사고가 안 난다”며 “정치는 주장이니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행정은 그런 걸 실천하다 사고가 나면 큰일”이라고 역설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관련 부처를 상대로 조만간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해 현안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동절기 7차 유행이 지난 후 내년 1월 말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코로나 치명률 등 관련 지표를 보면 내년 1월 말도 마스크 의무 해제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다만, 대전시와 충남도가 잇따라 실내마스크 해제를 요구하는 것에는 “독감도 극성을 부리고, 코로나도 안정이 안 돼 하루에 50명씩 돌아가시는 마당에 왜 갑자기 마스크 해제를 당장 하라고 끄집어내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과학에 근거한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