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국방위원 “단계별 이전은 비효율” 지적..,논란 촉발
시민단체, 대전시의원 등 “210억 예산 사수” 정면반발
民지역의원 “당론 아니다”...지도부에 진화 요청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지난 2일 대전시청 앞에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정상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지난 2일 대전시청 앞에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정상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김재중 기자] 대전에서 불 붙은 방위사업청 이전 논란이 진원인 더불어민주당측 조기진화로 일단락될 것인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의 ‘부분(단계별) 이전 반대’ 입장표명으로 촉발된 논란은 대전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나 ‘단계별 이전’에 대한 당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31일 오후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의원(민주, 비례)이 방위사업청 단계별 이전에 대한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5년 뒤 일괄 이전’을 강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김 의원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방위사업청이 대전으로 부분 이전을 하고 종합건물을 짓자고 하는데 부분 이전을 누가 결정한 것이냐”며 “부분 이전은 179억 원 혈세가 낭비가 된다. 부분 이전에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민주당 소속 윤후덕(경기 파주갑), 정성호(경기 양주) 의원 등 수도권 의원들이 사전 연구용역과 적정성 검토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부분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방사청 대전 이전’ 자체가 아닌 절차와 효율성 등을 문제 삼았지만, 대전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이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에 반대한다’는 반발여론이 확산됐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최근 예산반영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명분 없는 반대로 방사청 대전 이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대전 시민들의 숙원인 방사청 이전을 무산시키려는 그들의 주장은 용납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지역 언론도 대전사랑시민협의회 기자회견 내용을 “시민단체 반발” 등 제목으로 다루며 반발여론을 고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3일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를 만나,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3일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를 만나,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자료사진.

대전시의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3일 오후 의회 정문 앞에서 방위사업청 이전 정상추진 촉구결의대회를 열고 “국회는 방사청 대전 이전을 위해 편성한 210억 원의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대전지역 국회의원인 박범계(서구을), 조승래(유성갑), 황운하(중구), 박영순(대덕구), 장철민(동구) 의원은 3일 오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반발여론을 전달하며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방사청 이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 이전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지역 민심 수습을 위해 박 원내대표의 의지표명을 요청한 셈이다.

이 자리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 누구든 ‘방사청 대전 이전’에 반대하는 이는 없다고 확언한다”며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 보니 논란이 있는 것 같다. 국방위원들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우선적으로 방사청이 보다 신속하게 대전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해소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국방위 간사와 통화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지난 8월 확정 고시됐다. 방사청은 임시로 지휘부 등 230여 명을 부분 이전하고, 2027년까지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해 완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이전 및 설계비 210억 원을 반영했다.

민주당 일부 국방위원들은 이 같은 부분(단계별) 이전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같은 당 대전지역 의원들은 기상청 등 이전사례를 근거로 ‘계획대로 단계별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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