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근무자 수당 현실화 등 숙련 장교 확보 대책 시급 ‘강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류재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9일 “3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 중 5년 차 전역 신청자 비율을 살펴본 결과 해군이 유독 높았다”고 밝혔다.

현행 군 인사법은 육·해·공사를 졸업한 장교의 의무 복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5년 차 전역’이란 장기 복무가 확정된 인원이 생각이 바뀌어 장기 복무를 포기할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임관 5년 차에 조기 전역할 기회를 주는 제도. 5년 차 전역을 신청했다 거부당할 경우, 남은 5년을 마저 복무해야 한다.

성일종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3군 사관학교 출신 임관 장교의 5년 차 전역 신청 및 전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3군 사관학교 출신 중 5년 차 전역을 신청한 인원의 비율은 육사가 212명으로 10.1%, 공사가 150명으로 10%로 신청자의 비율이 비슷했다. 

해사만 임관 장교 중 13.8%에 달하는 186명이 5년 차 전역을 신청해 타군 사관학교에 비해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차 전역을 신청해 실제로 전역한 인원 비율도 육사가 195명으로 9.3%, 공사 는 130명으로 8.7%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해사만 157명(11.7%)으로 유독 높았다.

성 의원은 “이는 해군 장교들의 근무 환경이 타군에 비해 불만족스럽다는 증거”라며 “해군이 타군에 비해 함정 근무 등 장기간 가정을 떠나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함정근무자 수당은 해경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단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성 의원이 해군(상사·8호봉)과 해경(경사·10호봉) 함정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 치 수당을 서로 비교해본 결과, 월 170만원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 의원은 “숙련된 해군장교의 확보를 위해 함정근무자들의 수당 현실화 등 해군장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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