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음주운전 근절 등 주문

19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징계건수를 지적한 심완예 의원(오른쪽)과 답변하고 있는 이덕효 기획담당관. 안성원 기자.
19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징계건수를 지적한 심완예 의원(오른쪽)과 답변하고 있는 이덕효 기획담당관. 안성원 기자.

[예산=안성원 기자] 충남 예산군의회가 음주운전 등 군청 공무원 징계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을 우려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심완예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9일 예산군의회 제284회 정례회 기획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공무원 징계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주의·훈계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군 차원의 대책을 캐물었다. 

군에 따르면, 최근 3년(2019년 7월~2022년 7월) 공무원 징계현황은 ▲2019 3명 ▲2020 5명 ▲2021년 8명 ▲2022년 4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징계는 11명, 중징계는 9명이며, 중징계는 ▲2019 1명 ▲2020 2명 ▲2021년 3명 ▲2022년 3명 등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징계보다 수위는 낮지만, 주의·훈계 건수도 ▲2019 17명(주의 9, 훈계 3, 불문경고 5) ▲2020 70명(주의 18, 훈계 49, 불문경고 3) ▲2021년 11명(주의 6, 훈계 4, 불문경고 1) ▲2022년 30명(주의 11, 훈계 18, 불문경고 1) 등으로 적지 않다.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장 전경. 안성원 기자.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장 전경. 안성원 기자. 

심 의원은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이 늘면 사기가 떨어질 수 있고 그 피해가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청렴도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음주운전 등 징계 건수를 줄이고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길원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도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보는 것이 쉽지 않다”며 “직원들이 다 함께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공직사회 차원의 노력을 독려했다. 

이덕효 기획담당관은 “2021년 징계 건수와 2020년 적발 건수가 많은 건 3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는 충남도 종합감사 때문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지적하고 억울함을 보호해야 하는 양날의 검을 갖고 있는 부서다 보니 고민이 많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가장 우려하는 건 음주운전 부분이다. 올해만 해도 벌써 4명이 보고돼 징계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저희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부서별로도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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