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인건비 전액 국비, 재협상 필요” vs 교육청 “추가 부담 시 학생 혜택 축소”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자료사진.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자료사진.

[황재돈·안성원 기자]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도는 교육청에 분담률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교육청은 현상 유지를 주장하며 줄다리기 하는 양상이다.

충남교육발전협의회는 지난 8일 도와 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무상급식비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교육비 차액지원) 재원 분담률을 확정하지 못한 채 마쳤다.

앞서 도와 교육청은 지난 2010년 12월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업무협약을 맺어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 총액을 지자체(도, 시·군)가 60%, 교육청이 40% 분담키로 합의했다.

이후 양 기관은 2014년 10월 지자체는 식품비를, 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각각 분담키로 하고, 총 분담 금액 비율을 절반(5대 5)으로 맞췄다. 이어 2017년 유치원, 2018년 고등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양 기관이 분담한 금액은 도(시·군 포함) 1378억 원(48%), 교육청 1487억 원(52%).

‘식품비 분담률’ 충남 96.7% 〉 타 시·도 63%
“교육청 부담 인건비, 국가 전액 지원..재조정 필요”


도는 타 시·도에 비해 식품비 부담률이 높다는 이유로 교육청과 재조정 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도가 제시한 ‘2022년 전국 학교급식 지원비율 현황’을 보면, 충남도 식품비 분담률은 96.7%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10개 시·도 평균 63%를 크게 웃돌았다. 시·도 교육청별 식품비 분담률은 충북 26%, 전남 22%, 강원 31%, 경북 60%인데 반해 충남은 3.3% 수준.

특히, 도는 교육청이 분담해온 인건비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온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분담률 재조정을 압박하고 있다.

원길연 도 학교급식팀장은 “학교급식 분담비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부담해온 인건비 등 대부분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당초 취지와 어긋난 것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식품비만을 갖고 분담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식품비 분담 제안 못 받아”


교육청은 이같은 도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영주 도교육청 대변인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교육청은 자체수입이 없기 때문에 모든 돈을 국가에서 받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식품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이나 시설 개선비 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난 특수한 상황을 일반적인 사안으로 판단해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내년 경기침체로 인한 교부금이 줄어들 경우는 어떻게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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