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9만 명에게 줄 20만 원 대신 200여 명에게 6억 원 배정

오인철 충남도의원이 6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농림축산국 소관 회의에서 내년 여성농어민 행복바우처 사업을 전면 폐지한 것과 관련 깊은 유감을 표했다. 자료사진.
오인철 충남도의원이 6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농림축산국 소관 회의에서 내년 여성농어민 행복바우처 사업을 전면 폐지한 것과 관련 깊은 유감을 표했다. 자료사진.

[안성원 기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7)은 6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농림축산국 소관 회의에서 내년 여성농어민 행복바우처 사업을 전면 폐지한 것과 관련 “힘없는 여성농어업인의 가치와 역할을 폄훼한 일방적인 처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충남 여성농어민 행복바우처는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기회 확대를 위해 연 20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최초 실행 이후 최근까지 높은 만족도(86.6%)와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충남도는 당사자인 여성농어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행복바우처 사업을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라 규정지은 뒤, 중복지원을 정리하고 농촌 선진화를 위한 농업구조개혁을 이유로 전면 중단했다.

가구별로 지급되던 농어민수당이 개별 지급으로 바뀌게 돼 중복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이라는 도의 명분을 들여다보면, 2인 농가의 경우 개별 지급으로 바뀌어도 80만 원이 90만 원이 될 뿐이라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도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대체 사업으로 여성편의장비 보급에 10억 원, 200여명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과 해외연수에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수를 위한 사업을 폐지하고, 소수를 위한 정책 예산으로 전환한 셈. 오 의원이 행복바우처 폐지에 반발하는 이유다. 

오 의원은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충남도의 취지를 십분 고려하더라도, 청년 농민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으로 예산을 대체 한다는 것은 다분히 청년 농민과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60여 명에 불과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이치에 어긋난 것”이라며 “충남도민 9만6742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행복바우처 사업을 몇 백 명에 불과한 소수를 위해 정책을 바뀌겠다는 도정에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바우처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이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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