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내·외부 반발 지속, 선정 철회 요구
전국 인권위 협의회 의장 도시 제역할 우려

대전인권비상행동이 6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 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지혜 기자.
대전인권비상행동이 6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 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지혜 기자.

[한지혜 기자] 대전시가 반인권활동 이력이 있는 종교 관련 단체를 시 인권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가 내년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의장 도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명예 실추도 우려된다.   

대전인권비상행동은 6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와 관련성이 없고 오히려 반인권적인 활동 전력이 있는 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대전시정 정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며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명예 실추가 예상되는 심각한 사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전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대전시인권센터 운영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구이나 시는 위원들에게 수탁 절차와 수탁기관의 자격 등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수탁기간을 변경한 것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원회는 이장우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도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사)한국정직운동본부의 정체성도 문제 삼았다. 인권과 관련된 활동이 없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 학생인권조례 등에 반대해온 이력, 시 인권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가 나기 직전인 지난달 법인 승인을 받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나흘 뒤면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이다. 이장우 시장이 반인권 단체를 시 인권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행위는 1948년 인권 선언 이후 가장 최악의 반인권 행정"이라며 "역사 속 반인권 행정가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선정된 수탁기관을 철회하고 재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거센 내부 반발, 센터 운영위도 우려 표명

현 대전시 인권센터 운영위원회도 센터 정상 운영에 우려를 표명하고, 수탁기관 선정 철회를 촉구했다. 

센터 운영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사)한국정직운동본부는 인권 관련 활동을 해온 법인이 아닐뿐더러 대표인 박경배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대전시민대회‘에 참여해 발언하는 등 혐오와 반인권적인 활동을 부추겨 왔던 인사”라며 “반인권 활동 전력, 수탁기관 모집공고 한 달 전에야 법인 승인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행정 공정성과 적절성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운영위는 내년 전국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의장 도시를 맡은 시의 책임성도 강조했다. 이 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인권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업무 담당자들이 모여 지방정부별 인권 정책을 공유하고 인권 보장 체계를 논의하는 기구다.

운영위는 "대전시는 2023년 열리는 전국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의장 도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대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철회하고, 재선정 절차를 거쳐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선정해주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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