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소관 공공기관 60여곳 3436억원 절감 계획 ‘지적’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류재민 기자] 과학기술부(과기부) 소관 공공기관이 연구 장비ㆍ기계 설비ㆍ소포 차량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산까지 팔아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2일 과기부가 제출한 '과기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 분석 결과, 산하 공공기관 60곳이 경상경비 절감ㆍ자산 효율화ㆍ복리후생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약 3,436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5대 분야(기능ㆍ조직/인력ㆍ예산ㆍ자산ㆍ복리후생)를 중심으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확정해 각 부처에 시달한 바 있다.

이에 과기부 소관 공공기관 60곳(부설기관 포함)도 분야별 혁신 계획안을 마련해 9월 초 기재부에 제출했다. 특히 혁신 계획안 중 절감 비용을 추계할 수 있는 경상경비ㆍ자산ㆍ복리후생 분야를 취합한 결과 총 3,436억원을 절감하겠다고 한 것이다.

가장 많은 비용을 절감한다고 한 공공기관은 ▲기초과학연구원(589.8억원) 이었고 ▲우체국물류지원단(434.8억원) ▲한국원자력의학원(189.4억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188.7억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159억원) 순이었으며, 100억원 이상 절감하겠다고 한 공공기관은 9곳이었다.

반대로 경비 절감 곤란과 매각 대상 미정 등으로 절감 계획이 없는 공공기관도 7곳이었다. 

절감 분야별로는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 경상경비 절감이 2,910억원(2022~2026년) ▲부동산ㆍ장비ㆍ설비 등 자산 매각을 통해 324억원 ▲청사 매각ㆍ임대를 통한 청사 효율화 절감 비용 188억원 순이었고, ▲출자회사 지분 매각(5.4억원), 복리후생 제도 정비(8.7억원)를 통해서도 비용을 절감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자산 매각의 경우 ▲유휴 부지ㆍ사택 등 부동산이 194.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 장비, 설비 등 111.6억원 ▲콘도 회원권 17.9억원 순이었다. 문제는 과기부 소관 공공기관 대부분이 과학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인데 연구 등에 필수적일 수 있는 시설ㆍ장비까지 ‵저활용 장비‵라는 이유로 매각하겠다고 한 곳이 8곳이나 된다는 것이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3D 프린터, 고주파 유도 나노분말 제조장치, UV 표면 처리 시스템 등 연구 장비 40개(장부금액 19.3억원, 매각액 미정)를 매각할 계획이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도 장부금액 29.6억원 어치 연구 장비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계획안을 제출했다.

과기부가 저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ㆍ활용 체계 고도화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과 달리, 저활용 장비라는 이유로 매각한다는 것은 기존 정책 방향과는 배치된다는 게 이정문 의원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가 연구기관의 연구 장비까지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기관 혁신 방향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미래 과학 기술 발전을 담보로 한 현재의 비용 절감은 국가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가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과기부 소관 공공기관의 혁신 방향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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