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인 대비 부담세액(10.2%)의 2배 비율(20.5%) 공제감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류재민 기자] 지난해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보여주는 실효세율이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부과 과표인 세법상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은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8.6%였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총부담세액의 비율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보여준다.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의 과세표준은 32조9,284억원, 총부담세액은 6조1,208억원이었다.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중견기업 4,975곳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25조516억원, 총부담세액은 4조6,251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8.5%였다. 중소기업 83만3,128곳의 실효세율은 13.4%였다. 상위 100대 기업은 21.1%, 5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8%였다.

소득 상위 기업일수록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구개발공제 등으로 조세 감면을 많이 받아 과세 표준에 따른 세액보다 실제 내는 세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은 2조417억원으로 전체 법인의 공제감면세액(9조9,393억원)의 20.5%를 차지했다. 또 전체 총부담세액(60조2천372억원)에서 소득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6조1,208억원)였다.

강준현 의원은 "극소수 상위 기업이 국가로부터 받는 조세감면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최상위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자 감세 추진을 중단하고, 중하위 저소득근로자의 소득향상과 국민복지를 위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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