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 A씨 감봉1월 처분 취소 판결 확정

충남 예산군이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위법하다며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충남 예산군이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위법하다며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상현 기자]충남 예산군이 업무 처리를 부당하게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중징계했다가 법원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A씨가 예산군수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예산군이 6급 공무원인 A씨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감사원 감사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7월 8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예산군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2020년 5월 12일 업무 부당 처리를 이유로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예산군은 감사원의 요구대로 충남도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의뢰했고, 정직 1월을 의결한 충남도 인사위원회 결과대로 2020년 12월 23일 정직 1월 징계했다.

하지만 A씨는 곧바로 충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을 제기했고, 충남도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감안해 감봉 1월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A씨의 징계는 정직 1월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됐다.

징계가 감경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징계가 내려진 A씨는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 선정 및 납품 물량 확인 과정에서 문제점, 그리고 예산 손실 등을 끼쳤다는 내용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예산군의 징계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납품업체 선정에 개입해 특정업체에 부당하게 이익을 주려했거나 그 과정에서 납품회사 또는 원고 자신이 어떠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서 "원고가 직무를 태만히 해 예산군이 3억 4076만 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의 징계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예산군이 항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징계 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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