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주간업무보고서 “교육부 일방 추진, 교육 가족 실망”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8일 주간업무보고회의에서 교육부의 ‘만 5세 아동 초등학교 입학’ 추진에 반대 입장을 보이며 '일방향 추진'에 반발했다. 충남교육청 제공.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8일 주간업무보고회의에서 교육부의 ‘만 5세 아동 초등학교 입학’ 추진에 반대 입장을 보이며 '일방향 추진'에 반발했다. 충남교육청 제공.

[안성원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졸속 논란을 빚고 있는 ‘만 5세 아동 초등학교 입학’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8일 충남교육청 주간업무보고 회의에서 해당 정책의 실효성과 함께 교육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교육부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육감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수의 국민들과 교육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유아 발달 단계를 무시한 정책 결정에 대해 국민과 교육전문가들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저를 비롯해 시·도교육감들도 교육부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부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시작으로, 교원 정원의 일방 감축, 만 5세 조기 취학까지 시·도교육감과 협의나 논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들과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백년대계의 중장기 교육 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통해 숙의하고 결정해야 함에도, 지난달 21일 첫 발을 떼야 할 국교위는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무리수를 두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첫 발도 못 뗀 상황" 우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축 등 일방 추진 비판

지난 5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충남지부가 개최한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즉각 취소 및 교원정원 감축 규탄' 기자회견 모습. 전교조 충남지부 제공.
지난 5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충남지부가 개최한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즉각 취소 및 교원정원 감축 규탄' 기자회견 모습. 전교조 충남지부 제공.

앞서 지난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는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즉각 취소 및 교원정원 감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강행하는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축 ▲반도체 인력 15만 양병설 ▲자사고 전환 철회 ▲교원정원 감축 등에 반발했다.

전교조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취임 한 달 동안 ‘백년대계’를 망치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박 장관은 경질하고 잘못된 교육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의 이날 발언도 이같은 교육계의 성난 민심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를 향해 “교육재정, 교원정원, 학제개편 등 유·초·중등 교육과 관련한 정책은 시·도교육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추진하는 민주적 교육 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 조정 방안을 삭제해 졸속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해당 논란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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