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운동본부, 4일 대덕구의회에 2826명 청구인 명부 제출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 운동본부가 대덕구의회에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2826명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고 있다.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 운동본부가 대덕구의회에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2826명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고 있다.

[지상현 기자]대전 대덕구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조례개정을 청구했다.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4일 오후 2시 대덕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덕구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구한 2826명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운동본부가 2826명 청구인과 함께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기존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경비노동자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기존 조례에는 고용안정과 휴게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개정안에는 경비실 냉난방 시설 및 휴게 공간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 및 근무시간 개편 등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 상담 및 정책개발을 가능토록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자치관리 및 장기고용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은 모범단지 선정, 공동주택시설 지원,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선정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한편, 연 1회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실시 의무화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운동본부는 주민 조례 청구 요건이 18세 이상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들 중 1/70의 연대 서명이 있어야 하는 관계로 지난 해 12월 31일 기준 대덕구 주민 15만 2396명 중 1/70인 2178명 이상의 서명을 받기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지난 4월 21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8월 3일까지 총 2826명이 참여함에 따라 이날 대덕구의회에 연명부와 함께 조례개정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주민들의 개정요구 조례는 심사와 이의신청을 거쳐 30일 이내에 구의회 의장이 발의해야 하며, 1년 안에 의결하도록 명시돼 있다.

운동본부 측이 김용성 대덕구의회 사무과장에게 연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운동본부 측이 김용성 대덕구의회 사무과장에게 연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운동본부 측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운동본부는 90일간 대덕구 거리 곳곳, 아파트 단지들을 돌며 대덕구민들을 만나 경비노동자와의 상생의 공동체를 약속했다"며 "아직도 이 폭염 속에 에어컨 없는 경비실이 있다는 것, 대부분의 휴게실이 지하에 있어 숨막히는 습기로 제대로 쉴 수 조차 없는 현실, 3개월 초단기 계약으로 계약연장이 안될까봐 고용불안 때문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얘기는 꺼낼 엄두도 못내는 경비노동자들의 현실을 알게 된 구민들께서 너 나 없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서명운동 기간에 대덕구 소재 아파트에 근무하는 370여 명의 경비노동자분들을 모두 찾아뵈었다"며 "경비노동자 관련 조례로는 전국 최초의 주민발안 조례이며 대덕구는 물론, 대전시 전체에서 구의회에 제출되는 첫 주민발안 조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동본부는 "대덕구의회는 절차대로 대덕구 최초의 주민발안 조례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안고 주민의 뜻을 받들어 조례를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면서 "운동본부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손잡아 준 대덕구민의 마음과 의지를 받들어 조례개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운동본부는 주민들의 연명서를 대덕구의회 김용성 의회사무과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날 연명서가 제출된 대덕구의회는 의장 선거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간 갈등으로 원구성이 파행을 빚고 있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례개정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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