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혁필의 새로운 생각]

대전테크노파크 BIO융합센터 책임연구원 경영학박사 권혁필
대전테크노파크 BIO융합센터 책임연구원 경영학박사 권혁필

최근 미국의 하원의회 의장인 ‘낸시 펠로시’ 의원의 대만 공식 방문으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대형 항공모함이 서로 눈앞에서 대치하고 있으며, 양측의 공군기가 미국 하원의장이 타고 있는 비행기를 사이에 두고 위협과 엄호를 했다는 확인되지 않는(?) 풍문도 들려온다.

과거 역사를 보면 미국은 자기의 이익을 해하거나, 민주진영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무자비한 군사적인 공격을 단행했다. 베트남전쟁과 이라크전쟁에 이어 아프가니스탄전쟁 등 미국을 상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최첨단 기술로 개발이 완료된 무기를 시험대로 삼아 과감한 공격을 단행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을 구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21년 8월, 당시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병력의 갑작스런 철수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대외전략면에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필자는 개인적으로 감지하게 되었다.

‘인류역사상 가장 관대한 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대결상황에서 달라진 태도는 그동안 ‘군사적 행동’이 우위였다면, 이제는 ‘경제적 고립 또는 고사작전’을 우위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떠한 강대국도 약소국가를 손쉽게 점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3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러시아도 태국이나 알제리 수준과 비슷한 세계 25위의 군사력을 가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으나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내년까지 전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대에서 타국을 향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국가간 공급망의 붕괴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원활히 흐르던 세계경제질서를 망치게 되는 원흉으로 전락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결국에서 주변 강대국들에게 여론 또는 경제적인 뭇매를 맞게 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국가간 전쟁에서 승리하였더라도 완전히 개방된 사회를 지향하는 민주세계의 맏형격인 미국이 지난 2001년 9월 11일, 911테러를 경험했듯이 멸망한 국가의 국민이 저지르는 개인적인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는 매우 취약하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있던 미국이 대외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제부터 미국의 군사적인 행동(타격)은 소수의 테러집단에만 국한할 것이고,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동은 ‘고립화 전략 또는 고사작전’을 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현재 세계 각국의 동맹을 규합하여 러시아와 중국, 북한과 이란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으며 기술의 이전과 경제활동의 교류도 철저히 차단하는 고사작전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변화에 따른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물론 향후 복잡다단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지만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남북한 간에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북한은 가면 갈수록 위기가 닥쳐오는데 반해 남한은 가면 갈수록 기회가 열리는 새로운 세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와 중국은 현재 차세대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일컬어지고 있는 ‘약자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서방세계와 동행을 하지 못함에 따른 급격한 기술력 저하로 머지않아 도태될 것이고 그들 주변의 북한과 이란도 세계의 기술과 경제질서에서 소외되어 더욱 더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

반면에 남한은 성실한 국민성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메리칸 스타일(American Style)을 따라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모범 민주국가로 인식되어 세계 기술제품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더 크게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적당한 투자처를 찾는 서방의 대형 투자자금이 남한의 우수한 기업에 몰려올 것으로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서방세계의 대형 투자자금은 부패한 국가에는 절대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부패는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결국에는 국가와 사회의 몰락을 초래한다는 것이 세계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이지만 지난 해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세계 33위였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부패’만 사라지면 ‘국운’이 더욱 크게 열릴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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