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직 ‘인수위 백서’ 364페이지 대해부③]
청년층 남성·노인층 겨냥 현금성 공약 축소 수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 "잘못된 정책" 비판
호국보훈파크 조성·인쇄출판산업 육성 공감대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끌 민선8기 대전시정의 청사진이 담긴 인수위원회 백서가 발간됐다. <디트뉴스>는 총364페이지 ‘백서’에 담긴 이장우 시장의 철학과 가치, 핵심공약 실행계획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인수위원회 4개 분과 1개 TF활동을 분야별로 나눠 연재한다. (편집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후보 시절 당시 청년선대위와 함께 내놓은 청년 보훈 공약 홍보 모습. 자료사진.
이장우 대전시장이 후보 시절 당시 청년선대위와 함께 내놓은 청년 보훈 공약 홍보 모습. 자료사진.

이장우 대전시장이 청년·노인층 공략을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복지 공약이 재원 마련, 법 제도 등에 막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역 이행 청년 진로탐색비 지급, 경로당 운영 지원 등 현금성 공약이 대표적이다.

민선8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환경복지분과 인수위원들은 최근 발간한 백서에서 이 시장이 모든 만기전역 장병을 포함해 장애인, 정당한 사유를 가진 미필자에게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진로탐색비(200만 원) 공약 재원을 전액 시비로 마련해야 하는 점을 감안, 대상자를 ‘부상 및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다 제대한 자로 사실상 대상자를 큰 폭으로 축소한 셈이다. 

노인 복지 확대를 위해 내건 경로당 운영비 인상 및 임원 활동비 지원 등도 축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현재 경로당 운영비 지원금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운영비 조정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사실상 유보 개념의 의견을 냈고, 임원 활동비 지원은 현행 지방재정법상 지원이 불가하다는 근거를 들어 불가하다는 결론을 냈다. 

대통령 국정과제와 연관된 호국보훈 분야 3개 사업은 핵심사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호국보훈파크조성 사업 부지를 약 21만평 규모로 늘리고, 트라우마센터와 전역 장병 보훈 및 창·취업 컨설팅 시설을 포함하는 안이 골자다. 

이외에도 인수위는 민선7기 사업 중 조정이 필요한 대표 사업으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언급하며 “양육기본수당은 보편적 복지수당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이미 국가에서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출산율에 기여한다는 근거 없이 시비 100%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 사례라 판단된다”고 사실상 정책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생활체육·문화 SOC 사업, 부지·재원 마련 난항

인수위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공약과 관련해 도심지 내 대규모 부지 확보 어려움, 하천법 등을 들어 원안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사회인 야구장 5개구별 4개소 총 20개소 확충 ▲축구경기장 8개소 확충 ▲탁구·배드민턴·당구 복합경기장, 테니스코트, 게이트볼장 확충 등의 공약이 대표적이다.

야구장의 경우 대안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 추진, 학교용지 활용 등을 제시했다. 축구장은 구별 형평성을 고려해 중구를 제외한 4개구에 2개소 씩 확충하는 안, 나머지 종목 인프라 확충은 자치구 소관으로 넘겼다.

인수위는 문화·예술 분야 ‘서예진흥원 설립’ 공약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실태조사, 대중성 확대 등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앞서 이장우 시장은 취임 후 열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서예진흥원 설립 추진을 관련 부서에 지시한 바 있다.

또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저녁 급식지원센터 운영과 사립유치원 전 연력 무상교육 등도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교육청 소관 공약으로 분류해 자체 추진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분류됐다. 제2시립미술관 신설 등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라는 점에서 임기 내 착공으로 조정됐고, 문화-웹툰 콘텐츠 창작·유통 클러스터 구축 공약은 재원 문제로 임기 내 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대전첨단 인쇄출판정보산업단지(5만 평) 조성, 예술인 주도의 정책 수립 지원, 철도역사문화 0시 축제 추진, K-콘텐츠 및 E-스포츠 산업 육성 등은 모두 이행 가능한 공약으로 평가했다. 특히 인쇄출판산업 육성 공약은 발전협의회 구성, 지원근거 마련(조례) 등 종합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얻었다.

한편, 인수위 환경복지분과에는 구미경 전 대전시의원, 장연식 대전보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동영 현 국민의힘 대전시당 대학생 위원장, 서예지 전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선대본부 청년대변인 등 4명이 참여했다. 자문위원으로는 전직 대전시 공무원과 대학 교수 등 6명이 활동했다. 

교육·문화·예술·체육분과에는 권형례 대전 사립유치원 연합회장, 김덕규 중부대 교수, 이영희 대전생활체육협회 사무국장, 김상덕 대한장애인체육회 노조위원장 등 4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자문위원으로는 장애인 단체 대표, 공직자 출신, 대학 교수 등 9명이 포함됐다.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환경복지분과(왼쪽), 교육·문화·예술·체육분과(오른쪽) 위원 및 자문위원 명단. 백서 발췌.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환경복지분과(왼쪽), 교육·문화·예술·체육분과(오른쪽) 위원 및 자문위원 명단. 백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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