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현안 해결 지역 목소리 반영 ‘절실’
전반기 이어 특정 상임위 ‘쏠림 현상’ 지적도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충청권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충청권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

[류재민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충청권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예산(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충청권은 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박영순·강준현·문진석)와 농해수위(홍문표·김태흠·어기구)가 3명씩으로 가장 많았고, 정무위(이정문·홍성국), 법사위(박범계·김종민), 행안위(이명수·박완주), 산업통상중소벤처위(황운하·강훈식), 외교통일위(정진석·이상민) 등이 각각 2명씩 활동했다. 

지역구 의원 80%, 전반기 7개 상임위 몰려 
예산확보 비중 높은 국토위 농해수위 쏠림
교육·보건복지·여성가족위 한 명도 없어

국회 상임위는 총 18개이지만 예결특위 등을 제외하면 총 15개 상임위가 운영되고 있다. 전반기 지역구 의원 20명 가운데 16명(80%)이 절반도 안 되는 7개 상임위에 쏠렸던 셈이다. 

특히 교육위와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등에는 지역 의원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상임위 중복에 따른 아쉬움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국토위와 농해수위 등은 상대적으로 예산확보 비중이 높고, 충남의 경우 농업지역이 많다는 점에서 1순위 상임위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특정 상임위에 몰리기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후반기 국회 ‘균형 배정’ 부정적 전망
“차기 총선 예산확보 위한 특정 상임위 쏠림 심화” 
“초당적 협의 이룬다면 지역구 의원 신뢰 높아질 것”

충청권 의원들은 후반기 상임위 배정에서 차기 총선을 의식해 상대적으로 예산 비중이 높은 국토위와 농해수위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의원들은 후반기 상임위 배정에서 차기 총선을 의식해 상대적으로 예산 비중이 높은 국토위와 농해수위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통위나 국방위, 법사위 역시 타 상임위에 비해 국비 확보나 지역 현안과 연계한 사안이 상대적으로 적어 후반기에는 균형 있는 상임위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후반기 국회는 차기 총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예산확보 성과를 자랑하려면 특정 상임위로 쏠림 현상은 오히려 전반기보다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단이 구성되면 이를 기초로 상임위를 배분한다. 국민의힘의 경우 자당 몫 상임위원장 임기를 올해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내부 정리를 마친 상태다. 

민주당, 7월 임시국회 ‘단독 원구성’ 추진
성일종 “합의 없는 의장 선출 안돼..모든 방법 동원할 것”

다만,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으로 공석이 된 농해수위원장의 경우 본회의에서 재선출이 필요한 상황. 홍문표 의원(4선. 충남 홍성·예산)이 차기 농해수위원장에 유력하지만, 내부 물밑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마치고 국회로 복귀한 박범계 의원(3선. 대전 서구을)의 상임위원장 가능성이 열려 있다. 박 의원은 후반기 법사위와 산업통상중소벤처위를 신청한 상태다. 

이재현 충남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상임위 배정에 안배도 중요하지만, 지역 현안에 따른 선택과 집중 역시 필요하다”며 “대전의 경우 트램 등 교통 관련 상임위를 배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당에서도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충청권 내에서 상임위 배정과 관련한 초당적 협의를 이루어낸다면, 지역 유권자들은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민주당은 7월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의장단을 단독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의장단 선출을 통한 상임위 배분 등 단독 원구성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사당 전경. 류재민 기자.
민주당은 7월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의장단을 단독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의장단 선출을 통한 상임위 배분 등 단독 원구성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사당 전경. 류재민 기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7월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의장단을 단독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의장단 선출을 통한 상임위 배분 등 단독 원구성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재선. 충남 서산·태안)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80석 거대 여당(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국회의장을 뽑고 또 다 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건을 걸어 헌법소원 취소와 여러 가지 요청하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후반기 원구성을 강행할 경우 “(항의 피켓시위 등)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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