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원장 이견 좁히고 사개특위 갈등에 ‘평행선’
후반기 원구성 늦어지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 ‘지연’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4주째 늦어지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 등 ‘입법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4주째 늦어지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 등 ‘입법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류재민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4주째 늦어지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 등 ‘입법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 자리에는 접점을 찾았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놓고 또다시 갈등에 직면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김진표 의원(5선. 경기 수원무)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내정했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선출이 늦어지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 의사를 밝히면서 후반기 원구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됐다. 

민주, 법사위 넘기는 대신 ‘사개특위’ 요구
국힘 ‘검수완박’ 인정 못해..4주째 공전 거듭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대신,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사개특위는 검수완박의 대표적 후속 작업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국회 정상화는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관련 소송 취하 역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 특사단장 자격으로 출국, 28일 오후부터 7월 1일 오전까지 자리를 비운다는 점도 원구성 협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 출국 전까지 원구성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7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의장 없이 제헌절 맞을 수도” 우려
국민 비판적 여론에도 민생·경제 현안 ‘뒷전’
성일종·이정문 “조속한 원구성 마무리” 촉구

일부에서는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제헌절(7월 17일)까지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없는 국회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국회가 의장 없이 제헌절을 맞은 건, 지난 1998년 김대중(DJ) 정부 시절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 인준 문제로 대치했을 당시 한 차례뿐이다.

산적한 민생 현안이 쌓여가고 있지만 상임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으면서 국민적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 이에 따라 여야 내부에서도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24일 현안 점검회의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더 이상 국회가 멈춰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도 결단을 내리고 민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정문 민주당 원내부대표(충남 천안병)도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 후보 지명자인 김주현 후보자가 지난 7일 지명됐지만, 여당 몽니로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은커녕 원구성도 못하고 있다”며 “당장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조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인사청문회 일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다만,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일주일로 여유를 준 배경에는 국회가 서둘러 원구성을 마무리 짓고 인사청문회를 열어 달라는 뜻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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