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이장우·충남 김태흠 당선인 방법론 엇갈려
'기업 중심 특수은행·지역은행' 동력 분산 우려도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지난 5월 23일 ‘충청권 초광역 상생 경제권 공동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이장우 대전시장·최민호 세종시장·김태흠 충남지사·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 자료사진.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지난 5월 23일 ‘충청권 초광역 상생 경제권 공동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이장우 대전시장·최민호 세종시장·김태흠 충남지사·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 자료사진. 

[한지혜 기자]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주목받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의제가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동력을 얻은 만큼, 새로 취임하는 충청권 시·도지사가 힘을 모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은 후보 시절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자본금 10조 원 규모의 기업금융전문은행’ 형태를 약속했다. 신산업·신기술 자금 조달과 중개운용 등 벤처투자를 주요 기능으로 두고, 지방은행 기능을 병행하는 구상이다.

이 당선인에 따르면,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 설립 시에는 명칭도 ‘(가칭)한국벤처투자은행’으로, 기관 유형도 지방은행에서 특수은행으로 바뀐다. 기존 은행법이 아닌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고,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추진 주체가 된다.

다만, 법 개정과 자금 조달, 경쟁력 확보라는 큰 산이 남아있고, 특히 기존 은행권 경영 악화 분위기, 디지털 금융 전화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의 소극적 입장도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충남도는 앞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주도해왔다. 여론 조성을 위해 범도민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전국 최고 수준의 역외유출 규모 등이 추진 당위성이 되고 있다.

이 당선인과 같은당인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도 해당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김 당선인의 구상은 특수은행 형태가 아닌, 기존의 지방은행 형태다. 최근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병)과 충청 출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비례대표)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방법론 입장차, 투 트랙 추진 동력 상실 우려도

두 당선인은 방법론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투 트랙으로 추진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존 지방은행과의 차별성, 당위성을 확보하고, 자금과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공약 실현 방안과 계획 등은 당선인 인수위 차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나, 기업금융 중심 특수은행 설립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이장우 당선인 인수위 명단에는 경제·금융 전문가 집단이 전무한 실정. 또 같은 충청권인 세종과 충북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전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충남도 주도의 공동용역에 함께 참여하되,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국책은행 성격의 지역은행 설립 문제는 중기부와 협력해 별개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벤처 투자 은행은 기술력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은행에서 할 수 없는 일이고, 시장 당선인도 공약으로 내놓은 의제인만큼 투트랙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세종·충북·충남 충청권 4개 시·도는 충남 주도로 하반기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