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재안 재협상 합의 ‘실패’..중도층 밀집 지역 ‘파장’ 주목

충청권은 '검수완박' 이슈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선거 때마다 최대 승부처라는 점에서 여론의 향배에 따라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중재안 재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류재민 기자
충청권은 '검수완박' 이슈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선거 때마다 최대 승부처라는 점에서 여론의 향배에 따라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중재안 재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한 달여 남은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파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충청권은 이번 이슈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선거 때마다 최대 승부처라는 점에서 여론의 향배에 따라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 박 의장은 예정했던 국외 출장까지 미루면서 여야 중재를 시도하며 협치의 묘를 살렸다. 

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중재안에 제동을 걸면서 정국은 다시 얼어붙었다. 박 의장은 26일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재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박 의장 재협상 합의 시도 불구 합의 못해
국힘, 합의안 번복-민주당 강행 처리 '부담'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사안을 파기한 전례가 없었다는 부분에서 국민의힘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법안을 처리한 뒤 다음 달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고별 간담회에서 중재안에 찬성 의견을 내면서 법안이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한다면 ‘다수당의 독주’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검수완박’ 대치가 인사청문 정국과 맞물려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행정학과)는 26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학 차원에서 진행되는 작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정권을 교체한 뒤 첫 번째 여야 합의인데, 이걸 파기한다는 건 집권 내내 좋지 않은 선례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이 걱정”이라고 했다. 

이희성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는 “충청권 지방선거가 박빙의 승부처라고 예상할 때, 여야 모두 ‘검수완박’ 여론 동향과 인사청문 정국을 연계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중도층이 두터운 충청권은 여론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승부처 충청 민심 '예의주시'
"검수완박 이슈에 지역 현안 실종 우려"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수완박’ 이슈로 인해 지역 현안이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희성 교수는 “대전은 항공우주청이나 트램, 충남은 당진 핵발전소와 논산 사드 배치 등 현안은 뒷전인 채 ‘검수완박’ 이슈만 부각하면서 유권자에게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28일 DCC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충청권 지역공약 설명회를 열고 윤 당선인의 지역별 공약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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