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특별조사 결과, 특공 취소 법리 검토
관세청·행복청·기재부 총체적 행정 부실 확인

세종시 반곡동 관평원 빈 신청사 전경. 
세종시 반곡동 관평원 빈 신청사 전경. 

관세청의 무리한 이전 추진, 관계기관의 안이한 업무 처리 행태가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 유령 청사 사태를 촉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 49명의 특공 취소 여부는 법리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김부겸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관평원 청사 신축 경위 및 특별공급’ 조사 결과를 밝혔다. 국조실은 관련 자료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국조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업무량, 인원 증가를 이유로 산하기관인 관평원 청사 신축을 추진했다. 다만 관세청을 포함한 행복청, 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이전계획 고시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부지 검토, 개발계획 변경, 예산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2015년 10월부터 12일까지 부지 검토 작업을 마쳤고, 2017년 2월 부지를 매입했다. 특공 대상기관 지정을 신청한 건 2017년 3월이다.

행복청과 LH는 이전 고시 제외기관임을 확인하지 않은 채 2016년 5월 개발·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쳤다. 이후 2017년 2월 토지 공급을 승인했으며 같은 해 3월 관평원을 특공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기재부도 그 이전인 2016년 8월 정부예산안을 승인했다. 마찬가지로 이전 제외기관임을 확인하지 않았다.

고시 내용 알고도 무리한 이전 추진

관평원 청사 신축 및 세종시 이전 절차 추진 현황. (자료=국무조정실)
관평원 청사 신축 및 세종시 이전 절차 추진 현황. (자료=국무조정실)

이전계획 고시 개정 협의 절차에서는 관세청이 이전 제외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사 신축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12월 관세청이 건축허가를 요청하자 행복청은 뒤늦게 이전계획 고시를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관세청은 2018년 2월 행안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했고, 행안부로부터 ‘변경고시 대상 아님’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하지만 고시 개정 없이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한단하고, 행복청에 이 회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특히 행안부로부터 회신을 받기 전, ‘행안부 고시 개정 시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는 공문서를 작성해 행복청에 송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행복청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전계획 고시 문제를 제기하고도 행안부 고시개정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2018년 6월 건축허가를 내줬다.

국조실은 “지금까지 관평원 세종시 이전 추진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외에 당시 업무 관련자(퇴직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 관련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관련 부처 추가 자체 감사 후에 징계 등 인사 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돼 계약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 시기가 도래한 직원은 19명(실입주 9명, 미입주 10명), 입주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직원은 30명이다. 미입주 직원 10명 중 9명은 전세 임대를, 1명은 법에 따라 전매했다.

국조실은 특별공급 관련 자료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고, 외부 법률전문기관(행복청 의뢰)의 법리 검토결과에 따라 특공 취소 여부를 확정해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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