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법안 필요”
황운하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법안 필요”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1.02.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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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개최, 檢 개혁방안 모색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 모습. 황운하 의원실 제공.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 모습. 황운하 의원실 제공.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공수처가 출범했고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지만,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달라진 것이 없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 수사 중심 조직운용, 상명하복 조직문화, 특권의식, 무절제한 수사 관행 등 어느 하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의 가장 큰 동기부여는 검찰 스스로 보여주었고, 검찰은 여전히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의 성과와 의미를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실현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오랜 시간 검찰개혁을 위해 소신과 열정을 보여준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공청회에서 바람직한 개혁방안에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청회는 총 2부로 진행했다. 1부는 서보학 교수(경희대 로스쿨)가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의미’로 발제했고, 2부는 토론으로 김기창 교수(고려대 로스쿨), 오창익 국장(인권연대), 정영훈 변호사(법무검찰개혁위 대변인), 황희석 최고위원(열린민주당)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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