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머드급’ 民충남균형위, 대선·지선 겨냥?
‘매머드급’ 民충남균형위, 대선·지선 겨냥?
  • 황재돈 기자
  • 승인 2021.01.27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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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단체장·의장단 등 40명 ‘총망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단체장, 의장단 등 40명이 모여 ‘매머드급’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충남본부(이하 충남균형위)를 출범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단체장, 의장단 등 40명이 모여 ‘매머드급’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충남본부(이하 충남균형위)를 출범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시·군의회 의장단 등 40명이 ‘매머드급’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충남본부(충남균형위)를 출범시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발전’을 목표를 내세웠지만, 지역 정치권에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을 본부장으로 한 충남균형위를 출범했다. 명단을 보면 고문단에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종민 최고위원(논산·계룡·금산), 강훈식 충남도당위원장(아산을)을 두고, 부본부장에 문진석(천안갑)·이정문(천안병)·어기구(당진) 국회의원, 박수현(공주·부여·청양)·나소열(보령·서천)·김영권(아산갑)·조한기(서산·태안)·김학민(홍성·예산) 지역위원장을 배치했다. 

시장·군수, 광역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기초의회 의장 28명도 특위 위원에 포함하며 지역 민주당 핵심인사를 총망라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선 균형위 출범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사실상 선거체제를 가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총선 결과 충남은 전 석을 석권한 대전·세종과 달리 6(민주당)대 5(국민의힘)로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최근 지지율도 국민의힘과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 이는 역설적으로 지역 이슈를 선점하고, 나아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원팀(one-team)’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국회 세종시 이전’, ‘정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광역권 메가시티 구축’ 등 지역 현안을 중앙에 전달하고, 대권 후보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홍영표 의원 등 친문(親文)계 의원 50여 명이 모여 ‘민주주의 4.0연구원’을 출범시켰다. ‘민주주의 4.0’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에 이은 4번째 민주당 대통령을 염두에 둔 이름으로 알려졌다. 이미 민주당이 대선체제 조직 운영에 나섰음을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치적 의도 배제할 수 없어" 
vs "대선체제 시각 부적절"

우원식 민주당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왼쪽)과 박완주 충남본부장. 박완주 의원실 제공.
우원식 민주당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왼쪽)과 박완주 충남본부장. 박완주 의원실 제공.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균형위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정치적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지역소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주당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차기 대선과 지선을 대비한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는 여야가 분리해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현  시점에서 대규모 조직을 꾸린 건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박완주 본부장은 27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충남균형위는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지방 다극화로 풀기 위한 발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메가시티나 국회 세종시 이전 등 충남발전을 위한 의제를 공유하고, 단기·중기·장기적 로드맵을 그려갈 것”이라며 “그동안 없었던 코어(core)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균형위는)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의제를 다루는 특별조직으로, 대선 조직과는 엄연히 다르다. 코로나특별위나 젠더특별위를 대선 조직이라고 볼 수 없는 것과 같다”면서도 “다만, 국가균형발전이나 코로나 관련 정책의제가 대선 공약에 들어가는 만큼,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 할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강훈식 충남도당위원장은 “균형위 출범을 두고 ‘대선체제를 가동했다’라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고, 사실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강 위원장은 “오는 4월 재보선이 끝나고 대선체제라고 판단하는 건 모르겠지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 차원에서 대권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당 선거 전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권체제 가동’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수도권 규제강화로 지방이 살아야 한다’는 사고(思考)를 넘어 광역 경제와 교통, 산업 등을 담아 수도권에 대항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메가시티가 거론됐다. 이를 구체화 하는 것이 균형위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는데 있어 다른 지역 반대도 있다. 균형위를 매머드급으로 구성한 데는 이런 이해와 요구를 만들고자 한 이유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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