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청문회 ‘김소연 증인 채택’ 공전
박범계 청문회 ‘김소연 증인 채택’ 공전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1.01.25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與에 김소연 변호사 증인 동의 ‘촉구’
민주당, 수사 중 사건 당사자 증인 채택 부동의

김소연 변호사와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김소연 변호사와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당당하다면 김소연 변호사 증인 채택 해달라.” “진흙탕 청문회를 만들자는 거냐.”

25일 국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김소연 변호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며 1시간 넘게 공전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하지 않은 부분을 비판하며 김소연 변호사의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상 수사 중인 사건 당사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김소연 변호사 증인 채택에 합의해 주지 않아 전날(24일) 국민청문회를 연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증인을 채택해 질의하고 검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김도읍 의원은 “김소연 변호사에 대해 비난 등이 많았는데, 민주당은 후보자가 깨끗하다면 증인으로 채택에 동의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2018년 4월 지방선거 출마 과정에서 박 후보자 최측근으로부터 1억 원을 요구받자 박 후보자에게 이를 4차례 보고했으나 모른 척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자 지난 24일 열린 국민의힘 국민청문회에 참석해 박 후보자가 측근들의 불법자금 수수를 알면서도 방조했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천 헌금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고, 측근의 금품 요구 검증을 위해 후보자의 동생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집권 여당이 너무 야박하다”며 “여당이 증인 신청하면 검증이고, 야당이 증인 신청을 하면 발목잡기라고 예단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증인을 동의하지 않은 것은 청문회 본질이 벗어났기 때문이고, 정쟁의 장을 만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증인의 편향성과 후보자 고발 등이 부적절하다”고 증인 채택 거부 이유를 밝혔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두고 할 얘기가 많겠지만, 하루 일을 갖고 사실관계의 끝을 규명하기는 어렵다”며 “국회가 대의기관, 토론기관, 정치기관이 아니라 사법기관 중에도 무능한 사법기관이 된다. 은폐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이면 몰라도, 이미 알려져 있다면 적격 여부 판단을 놓고 논쟁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김소연 사건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다 조사받고, 무혐의 났고, 윤석열 검찰에서 불기소 했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건”이라며 “그런 것을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부른다면 3권분립의 문제가 생기고 진흙탕 청문회를 하겠다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갖고 계속 논박을 하는데, 계속 이래야 하느냐”며 여야의 자제 요구했고, 1시간여 공전 끝에 오전 11시께부터 본격적인 청문회에 돌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