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개구, 참전유공자 수당인상 '합의불발'
대전 5개구, 참전유공자 수당인상 '합의불발'
  • 이미선 기자
  • 승인 2021.01.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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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구청장협의회, 황인호 동구청장 재정부담 난색
보훈예우수당 2만 원은 합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구비 매칭 불만 등 표출

사진=19일 대전 5개구 구청장이 대덕구청 청년벙커에서 제24차 구청장협의회를 가졌다
사진=19일 대전 5개구 구청장이 대덕구청 청년벙커에서 제24차 구청장협의회를 가졌다

19일 대전 지역 5개 구 대부분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구(區)비 인상에 동의했지만, 동구가 난색을 표하며 미묘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날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등 5개 구청장은 대덕구 청년벙커에서 제 24차 구청장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구비 인상과 보훈예우수당 지급,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구비 매칭 비율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중구는 박용갑 청장 대신 유세종 부구청장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구비 인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그동안 시에서 5만 원 구에서 2만 원을 지원해 1인당 매월 7만 원이 지급됐으며, 올해는 시비가 7만 원으로 인상돼 9만 원이 지급된다. 이에 각 구에서도 1만 원 또는 2만 원가량의 구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었다. 앞서 6·25참전유공자회와 전몰군경유족회 등 보훈단체의 인상 건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구청장은 2만 원 구비 인상에 동의했으나 황인호 동구청장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황 구청장은 “현재 구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금액도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인상하면 구 재정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1인당 2만 원 인상이면 동구는 1년에 6억 5000만 원이 소요, 동구는 이제 겨우 빚을 다 갚았는데 또 (생각지 않은) 지출을 해야 한다니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장종태 서구청장과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지난번 제23차 구청장협의회 때 건의된 사항으로 이미 각 구청 실무자들끼리 2만 원 인상으로 합의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라며 난처해하기도 했다.

구별 실무협의가 끝나고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오는 3월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동의만 하면 되는 안건이었지만, 손발이 맞지 않았던 것. 

공전 끝에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지난번부터 계속 논의만 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실무자들이 협의, 금액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구청장들은) 사후 추인해 주는 방식으로 하자. 올해 7월 지급하려면 3월 추경에는 올려야 한다”고 정리했다.

단, 5개 구청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5·18 민주화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훈예우수당 2만 원 신설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구비 매칭 비율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그동안 구에서 15~20% 비율로 부담했으나 올해는 구 매칭 비율이 30~40%로 2배 상향돼 구의 예산 부담이 증가, 시에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구청장에 따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난해까지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등의 매칭 비율을 구성했지만,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돼 국비 매칭 없이 시가 60%, 구가 30~40%를 부담하게 됐다는 것.

장 구청장은 “전환사업 운영기준에 따르면 기존 보조율 유지, 즉 국비+시비 80%를 유지해야 함에도 대전시가 60%만 지원한다. 국가에서 지침까지 내려준 사업을 구와 협의도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한 것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며 “정확한 매칭 비율 재조정을 시에 건의하고 시장 면담 등을 통해서라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구청장협의회에서는 구별로 예를 들어 1억 원씩 추렴해 대전세종연권에서 구정 과제도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이론적으로는 대전세종연구원이 구 과제도 수행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시 정책과제가 많아 구 과제가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대덕구도 거절을 당한 적이 있다”며 “다음 협의회 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다른 구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구청장협의회는 대전 5개구 구청장이 두 달에 한 번씩 모여 자치구간 교류와 협력 증진, 공동관심 사항 협의·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해에는 모두 7차례를 개최, 15건 안건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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