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시청사 주차비인상, 공감한다
[사설] 대전시청사 주차비인상, 공감한다
  • 디트뉴스
  • 승인 2021.01.15 11: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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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시청사 주차난 때문에 주차비 인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직원들은 월주차비 1만 5000원에 주차장을 사용해 왔고, 언론사 출입기자나 시의원 등은 주차비를 내지 않고 무료로 이용해 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요일제, 홀짝제 등 주차제한이 풀리면서 시청사 주차장은 연일 몸살을 앓았다. 직원들이 대중교통 보다는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면서 정작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원성이 자자했다. 

급기야 직원들은 지하주차장과 일부 지상주차장만 이용하도록 주차공간을 제한했지만, 주차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다. 주차비 인상을 통한 수요 억제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다. 출입기자 등 무임주차에 대한 반감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주차비 인상은 주차수요 관리측면에서 효과적이지만, 대중교통중심도시를 표방하며 대중교통수송 분담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정책목표에도 부합하는 일이기에 옳은 결정이다.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이들에 대한 무임주차는 허용하되 직원들과 출입기자, 시의원 등의 비업무용 출·퇴근 목적 주차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인상된 주차비를 징수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환경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온갖 미사여구가 동원된 정책목표가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불편까지 감수하는 실천적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석탄화력 발전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걱정하면서 전력구조 전환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거나, 다른 이의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은 손가락질하면서 자신은 승용차 이용을 고집하는 것에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 주변의 도시문제는 대부분 환경 이슈와 맞닿아 있고, 이런 환경 이슈는 ‘나와 우리의 불편’을 감수하지 않고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책은 환경지향이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불편이 곧바로 민원이 되는 경우 또한 부지기수다. 우리가 안고 있는 거대한 딜레마다. 

때문에 대전시가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에 대한 비전을 내세우고 있고, 승용차 이용 억제와 대중교통수송 분담률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걸 맞는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청사 주차난 문제를 ‘불편 해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정책일관성’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 

불필요한 무임주차 제도를 없애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의에 동의하고, 그 정도 불편을 감수할 용의가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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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상자 2021-01-15 17:52:43
시청지원은 유료
시의원은 무료.
이건 무슨 해괴한 행정인가.
어이없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