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정치권 ‘4차 재난지원금’ 논쟁
충청 정치권 ‘4차 재난지원금’ 논쟁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1.01.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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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 국민 지급 방식 놓고 해석 ‘분분’
국민의힘 “4월 재보선용” 반대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여야가 코로나19 4차 지원 방식을 놓고 논쟁하고 있다. 2·3차 지원시 피해계층에 ‘선별’ 지원했다는 점에서 4차 지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중이다.  

충청 정치권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석과 대안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지급 방식을 놓고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4월 재·보궐선거용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강훈식 “3차 지원금 일회성..소상공인 휴업보상해야”
박수현 “백신·치료제 이후 경제진작 위한 보편 지원 논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은 3차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급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소상공인 휴업보상’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공동체를 위한 방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보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문을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지난 8일 한 방송에 출연해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 코로나 가 잡히기 시작한다면”을 전제로 “경제 진작을 위해 1차 때처럼 전 국민 보편 재난 지원이 효과가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선거병 마약처럼 퍼져..선거때마다 돈 뿌릴 작정”
“자영업자 등 피해 큰 국민에 필요시 파격 지원해야”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11일 비상대책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정부 여당은 벌써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군불을 때고 있다. 선거병이 마약처럼 또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은 이어 “이젠 선거 때마다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릴 작정인 것 같다. 나라의 앞날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본인들의 선거 승리밖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 무책임한 여당”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자영업자 등 피해가 큰 국민에게 필요시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피해업종도 천차만별”이라며 “소득시스템을 파악한 후 자생의 힘을 배가하고 국민의 마음을 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정부, 신중한 태도..여론 추이볼 듯
여론조사 결과 ‘전국민 지급’ 공감 68.1%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감도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 홈페이지.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감도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 홈페이지.

청와대와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 여론의 추이에 따라 방침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여론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감한다’는 응답이 68.1%로 집계됐다.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30.0%,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9%였다.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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