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동안 아파트 산책했는데..자가격리 위반 벌금 200만원
1분 동안 아파트 산책했는데..자가격리 위반 벌금 200만원
  • 지상현 기자
  • 승인 2020.12.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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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대전 확진자 접촉자 등 2명 벌금형 판결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접촉자와 해외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8월 27일 대전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A씨는 세종시보건소로부터 자신의 집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9월 3일 오후 4시 7분부터 1분 동안 격리 장소를 이탈해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산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가 하면 지난 4월 5일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에서 입국한 B씨(34)도 2주 동안 자가격리 해야 함에도 같은 달 9일 밤 11시 52분에서 다음 날 새벽 5시 13분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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