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유아 교육권 침해"..교사노조 "질 높은 교육과정이 중요"

사진=지난 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가 공립유치원 교육시간 감축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지난 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가 공립유치원 교육시간 감축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립유치원 교육시간 감축을 놓고 학교 비정규직과 교사들이 맞섰다. 

지난 4일, 대전교육청은 2021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시간에 대해 '교육부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고시에 의거 1일 4-5시간으로 편성‧운영’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일방적인 공립유치원 교육시간 단축을 철회"를 촉구한 상황. 

이들은 지난 5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정 시간이 줄면 그 부담은 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사가 떠안야 한다. 그럼에도 그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지역 대부분 공립유치원들이 하루 5시간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원장 판단 아래 4시간으로 답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유아들의 교육 기회가 줄어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등의 동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아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는 협의체는 학부모와 교사·방과후과정 전담사와 교육공무직원 등을 모두 포함해야하는데 교육청의 무책임함으로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전교사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반박했다. "유아들의 교육시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유아들의 교육권이 침해된다는 방과후 전담사들의 주장은  방과후 과정을 아무런 교육적 의미가 없는 시간이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부정하고 폄하하는 일"이라는 것. 

대전교사노조는 전국 공립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시간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며  대전지역 공립유치원이 경기·세종·충남 등 대다수 다른 지역에 비해 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3~5세의 모든 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유아 발달에 적절한 교육시간 범위로 4~5시간을 고시, 이에 따라 시간을 초과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은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교사노조는 "교육과정 시간을 무리하게 늘려 운영한다고 해서 유아의 교육권이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시간 내에서 이뤄지는 질 높은 교육과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학비노조의 집회와, 각 유치원 앞 피켓시위, 팜플렛 교부 행위 등을 '촌극'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대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육과정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지정하고, 다른 이익단체의 간섭없이 유치원 교육 주체인 구성원의 협의를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학교비정규직 소속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은 교육과정 운영시간 단축 반대 집회 및 유치원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전단지 배포를 즉각 중지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사진=공립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시간 감축을 찬성하는 대전교사노조 성명서
사진=공립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시간 감축을 찬성하는 대전교사노조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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