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유치, 금강보 해체,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집무실 등

충남도와 천안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와 금강 보 해체,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여부 등 충청권 각종 현안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
충남도와 천안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와 금강 보 해체,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여부 등 충청권 각종 현안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

충청권 각종 현안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1년여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도와 천안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와 금강 보 해체,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여부 등 지역 현안을 두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 무능함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여 ‘심판론’을 띄우고, 여권은 객관적 지표와 야당의 발목잡기 등을 지적하며 반박하는 분위기다.

충남, SK하이닉스 유치 둘러싼 ‘책임론’ 부각

인치견 천안시의회 의장이 'SK하이닉스 천안유치'를 염원하며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고 있는 모습.
인치견 천안시의회 의장이 'SK하이닉스 천안유치'를 염원하며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고 있는 모습.

먼저 자유한국당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신진영 천안을 당협위원장 등은 지난 22일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후보지가 경기도 용인시로 사실상 결장되자 그동안 유치 경쟁을 해온 충남도와 천안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양승조 충남지사와 구본영 천안시장은 외국 출장을 즉시 중단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 전 총리는 최근 21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태고, 신 위원장도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인물이다. 때문에 이 사안은 향후 충남지역 총선 이슈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 후보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정부를 압박하는 등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와 천안시가 후보지에서 최종 탈락했을 때 후폭풍은 상대적으로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 지배적이다.

금강 보 해체 방안 발표에 야권 반발 ‘격화’

또 같은 날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금강 수계 3개 보(洑) 해체와 상시개방 방안은 야권을 자극하며 뇌관으로 떠올랐다. 기획위원회는 세종보와 공주보를 원칙적으로 해체하고, 백제보(부여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한국당 충청권 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금강보 등 금강수계 보를 철거하면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겪을 것”이라며 보 철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충청권 의원들이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강보 해체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충청권 의원들이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강보 해체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 4대강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문재인 정부의 광기어린 4대강 사업 파괴에 맞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물 전쟁’을 선언했다.

정 의원은 지난 23일 부여군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금강보 해체의 정부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또 정부가 보 폐기작업에 착수하는 순간, 지역구인 공주보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대전 대덕구)도 “공주보 등 금강 수역을 첫 번째로 해체하기로 한 것에 모욕감을 느낀다"며 “낙동강 보를 철거한다면 반발이 있을 테니 충청도를 만만하게 본 것"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한국당은 또 연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추진을 비판하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하며 공중전을 벌이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는 기획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통해 “보 철거는 사필귀정”이라며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성명에서 “농업용수 부족 주장은 근거가 없다. 4대강 적폐세력은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하지는 못할망정, 공주보 다리 이용, 근거 없는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들이밀며 주민들을 선동하는 후안무치 극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세종의사당‧대통령세종집무실 실효성 ‘논박’

세종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놓고 김중로 바른미래당 세종시 지역위원장(비례대표)과 지역구 현역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맞붙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세종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의 3/4이 옮겨왔고, 2월 중 행안부가 옮겨 오고, 8월 과기정통부까지 이전하면 외교‧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는 세종시로 다 모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세종시 의사당을 건립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면 사실상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에서는 지역구 현역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중로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이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세종에서는 지역구 현역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중로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이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김중로 위원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해찬 대표의 세종의사당 설치와 제2대통령 집무실 설치 주장은 너무나 아쉬운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설에는 천문학적 국민 혈세가 투입될 것이다. 그걸 통해 세종시민과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 지금처럼 서울에 국회의사당과 청와대가 머무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세종의사당에서 업무를 볼 것이며, 대통령이 얼마나 자주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하느냐”고 따졌다.

“아울러 대통령의 경우 이동 시마다 경호와 의전, 수행 등으로 얼마나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될 것인지 생각이나 해 보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 분원이 아니라 국회 전체를, 대통령 집무실이 아니라 청와대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를 통해 2030년부터는 광화문 시대를 접고, 세종시대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잇단 노동자 사망, 정치인 연루 법정공방도 ‘변수’

이밖에 여당 일색인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의기투합한 ‘2030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도 야권과 시민단체 반발에 부딪쳐 난항이 예상된다.

불법정치자금 등 의혹 폭로로 불거진 김소연 대전시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서구을)의 소송 대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규희 의원(천안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는 등 법정공방 역시 내년 총선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기에 한화 대전사업장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까지 겹치면서 지역 정치권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충청권은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이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시‧도정, 소속 정치인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되면 차기 총선 구도는 상대적으로 여권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 현안이 선거 때마다 정치 이슈로 쟁점화 하는 경향은 지역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권의 전략적 의도가 기저에 깔려 있다”며 “다만 소모적 논쟁과 공방보다 정책공약화로 지역 문제를 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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