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14명 ‘총출동’..지역 현안 해결 ‘요청’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시도지사들이 20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와 올해 첫 시도지사 간담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시도지사들이 20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와 올해 첫 시도지사 간담회를 가졌다.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2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민원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올해 처음 열린 민주당 소속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을 설명하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허태정 시장은 “혁신도시와 관련해 대전‧충남이 빠져있다 보니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인재채용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전시 흐름을 보니 처음 인구가 감소할 땐 단순히 세종시 인구 유입에 의한 감소로 생각했는데, 점차 가속도가 붙고 있다. 작년만 해도 1만 3천 명 정도가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허태정 “청년 인재 유출 심각..혁신도시법 적용해 달라”
“주민 안전 위협 방사성 폐기물 이전 서둘러야”

허태정 대전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허 시장은 “통계를 보니 청년들의 도시 이탈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전은 매년 3만 5천명이 사회로 진출하는데, 일자리 문제와 부딪치다 보니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실업률이 10%를 넘고 있다”고 토로하며 “지역 인재 채용 차원에서라도 30%까지 상향하는 혁신도시법 적용이 대전‧충남에 같이 적용되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특히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기존 지방에 이전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이 가능하도록 당에서 검토하고 해결하면 지방의 청년 일자리 문제에 큰 힘이 될 것이고, 충청권 소외감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전이 과학도시라고 알려져 있지만, 전국에서 2번째로 방사성 폐기물이 많은 지역이다. 4.2톤의 사용 후 핵연료가 보관돼 있다. 그래서 지역 주요 이슈가 원자력 안전사고”라며 “관련 예산으로는 매년 1천 드럼씩도 안 빠져 나간다. 이러면 앞으로 40년 정도 이전해야 그것도 중‧저준위 폐기물이 빠져 나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 지역에 있는 하나로 원자로 주변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당에서 노력해 달라”며 “이전비용에 따른 예산도 대폭 증액시켜 시민들에게 앞으로 20년 내에 폐기물이 이전된다는 희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양승조 “생태도시 조성 위한 역간첩 사업 지원해 달라”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도 당이 앞장서야”

양승조 충남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양승조 지사 역시 “혁신도시 지원과 관련한 말이 나올 때마다 충남도민이나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라고 토로한 뒤 “앞서 허태정 시장이 말했으니,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당에서 심도 있게 다뤄달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또 “중앙 정부가 수도권에 신도시개발을 추진하면서 지역에서는 인구감소와 공동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분위기도 전했다.

그는 계속해서 서산 부남호 역간척 사업을 언급하며 생태환경 복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부남호 담수호가 6급수 정도인데, 공업 및 농업용수 활용이 어렵고, 염해 피해가 심하다. 환경문제로 민간투자마저 어렵다”며 “이것을 극복하고 생태환경 도시를 만들어 투자를 유발하기 위해 역간척을 추진 중”이라며 당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박완주 의원이 ‘연안하구복원 및 관리특별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그 법이 필요하다. 간척농지 활용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지정해제도 필요하다. 태안 기업도시나 서산 바이오웰빙도시 용도 변경 승인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계속해서 충남 화력발전소 문제를 거론했다. “충남은 대한민국 전체 화력발전소 가동량이 가장 많다. 오염물질 배출량도 전국 2번째고, 미세먼지 발생량은 전국 1위”라며 “정부는 노후 화력발전소를 2022년 정도 폐쇄할 예정인데, 앞당겨 폐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춘희 “균형발전, 지방분권 관련법 통과해야”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설치 필요” 강조

이춘희 세종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춘희 세종시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는 지난해 시민들이 원했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이 반영됐다. 그동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여부를 논의했다면, 올해는 어떻게 설치해 나갈 것인가로 전화돼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권 3년차 접어들지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일괄이양법이나 지방분권 관련된 것들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당에서 지금보다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역시 당 차원에서 고민해 달라. 청와대를 통째로 옮기는 건 개헌 전에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이전에 따라 신청사를 짓기 때문에 청사 안에 대통령 집무실을 짓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가 진행 중인 단계이고, 당정 의견만 모은다면 예산이나 법 개정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추진될 수 있다”며 이 대표의 각별한 관심을 보여 줄 것을 청했다. 이 시장은 “일자리와 관련해선 공공행정과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에 “올해 예산에 여러분들이 요구한 건 가능한 많이 반영하려 노력했다.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타 면제사업 검토가 거의 끝나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실제로 자치분권에 맞는 예산편성을 위해 올해 예산부터 일부 추경을 시작했다. 궁극적으로 2022년 7(국세)대 3(지방세)이 되는 예산 구조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도시 평가 예산도 반영됐다. 이 예산으로 혁신도시 평가를 해 당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협의하겠다. 지방일괄이행법과 지방자치법도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다.

계속해서 “작년은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을에 하다 보니 (시간이)촉박했는데, 올해는 일찍 해서 내년 예산에 여러분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정부도 일자리 만들기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시도지사들께서 일자리 만드는데 앞장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시도에 따라 예산 배정이 된다는 걸 고려해 달라(웃음)”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충청권 시도지사(이시종 충북지사 포함)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 14명이 전원 참석했다.

당‧정에선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이해식 대변인, 김현 사무부총장, 홍익표 수석부대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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