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쉽게 풀어쓴 선거상식]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결정됐다. 조기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다. 갑작스럽게 찾아 온 대통령선거인 만큼, 유권자와 정당 관계자의 혼란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변해섭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주요 궁금증에 대해 질문답 형태로 해설에 나선다. <편집자>
 
- 방송사가 출구조사를 하는 경우 제한장소는?
“학교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기표소, 투표함, 참관인 좌석 그 밖에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이 설비된 특정 교실 등을 투표소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투표소인 해당 교실 등의 출입구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는 선거인에게 투표할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질문하여서는 아니된다.”
 
 -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한 이모티콘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지?
 “주식회사 카카오가 후보자의 이모티콘을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에 해당될 것이므로 행위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5조 및「정치자금법」제2조, 제31조, 제45조에 위반된다.”
 
- 국회의원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 홍보를 위한  페이스북 광고를 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그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기 위하여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광고에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다른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정강·정책을 포함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3조에 위반된다.”
 
- 정당의 당사에 두는 선거대책기구에 언제부터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는 선거기간 전에 설치해도 되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은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되지 않는 현수막의 게시는 선거대책기구 구성시부터 가능합니다.”

- 당세를 확장하기 위하여 당원이 입당원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입당권유를 할 수 있나요?
“호별방문이 아닌 방법으로 하는 경우라면, 선거기간개시일 전일(4. 16.)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가능합니다.”

-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 명시하여야 하는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118(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불법수집행위(제15조), 정보주체의 요구시 수집 출처 답변 불응행위(제20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참여 현수막에 직․성명 표시가 가능한가요?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는 선거구가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투표참여 권유를 위하여 자신의 직·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참여 현수막에 국회의원․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의 직․성명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직명은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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